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서류 총 정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선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의 복지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대방(비양육 부모)으로부터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금액은 정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지급대상은 미성년 자녀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8세) 매월 정기 지급

② 양육비 미이행 상태일 것

이혼, 별거, 비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 중이나
비양육 부모가 법적 양육비를 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을 한 가정에 대해 우선 적용
지급 전 채무자 정보, 미지급 사실, 법적 판단 등 사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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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증빙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판결문 또는 협의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명 자료

⬇️ 필요서류 ⬇️

접수 완료 후 담당자 상담 및 심사
심사 통과 시 매월 양육비 선지급 시작

✅ 거동이 어려운 경우, 우편·방문·전화 접수도 가능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 신청인은 반드시 법적 보호자(양육권자)여야 하며, 임의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지급금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구상 신청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을 시작하면, 해당 금액은 정부 회수 대상이며, 수급자에게 다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 선지급제 신청이 승인되면,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 수가 추가되는 경우는 예외)